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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성인 보호관찰 분리 시범운영…내년 전국 확대_蜘蛛资讯网

개 보호관찰소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뿐 아니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인 강력사범도 함께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소년과 성인이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거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오는 2027년부터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년 보호관찰 제도란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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